고객이 보유한 고객을 위한 DMCA 정책

Google은 관련 국제 지적 재산권법(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포함, 이 법의 전문은 미국 저작권청 웹사이트(http://lcWeb.loc.gov/copyright/)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준수하는 저작권 침해 주장 신고에 대응하는 것을 정책으로 합니다. 따라서 Google Cloud Storage에서 호스팅되는 콘텐츠에 대해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면 Google은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액세스를 제한하고 계정 소유자에게 침해 주장 신고를 통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Google은 접수한 법적 고지사항의 사본 1부를 공시 또는 해석을 목적으로 제3자 제휴사에 보냅니다. 이에 따라 원래 신고서의 내용은 개인 정보가 삭제된 상태로 공시 목적으로 Chilling Effects(http://www.chillingeffects.org)에 전달됩니다. 공시의 예는 http://www.chillingeffects.org/dmca512/notice.cgi?NoticeID=86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정 소유자가 DMCA의 512(g)(2) 및 (3)조에 따라 반론 통지(counter notification)를 제출하면 Google에서 해당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복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침해 주장 신고 통지 후 10일 내에 계정 소유자가 반론 통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Google은 해당 콘텐츠를 영구적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반론 통지의 요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반론 통지 샘플의 링크는 https://support.google.com/legal/answer/1120734를 참조하세요.

또한 Google은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구독자(Google Cloud Storage 계정 소유자 포함)의 계정을 해지합니다. 정책이 적용되는 방식은 Google Cloud Storage 계정 소유자가 침해 통지에 응답하여 적절하게 콘텐츠를 삭제하고 사용자를 해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Google이 저작권 침해 자료를 업로드한 개별 사용자를 Google Cloud Storage 계정 소유자와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비롯한 관련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Google Cloud Storage 계정 소유자인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한 사용자의 활동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즉, 1명 이상의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용자를 해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계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Google에 저작권 침해 통지를 제출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google.com/support/bin/static.py?page=ts.cs&ts=111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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