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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및 머신러닝

생성형 AI 면책 조항으로 고객 보호하기

2023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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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l Suggs

VP Legal, Google Cloud

Phil Venables

VP, TI Security & CISO, Google Cloud

고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Google Cloud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즉 고객의 여정에서 혁신과 지원을 공유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Google Cloud는 고객이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진화하고 Google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가장 우수한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동시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생성형 AI의 세계에서 이러한 파트너십은 필수불가결입니다.

Google은 올해 초 Google Workspace부터 Google Cloud Platform에 이르기까지 제품 전반에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AI 공동작업 도구 Duet AI를 통합했으며, 고객이 생성형 AI 기반 모델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실험하고 빌드할 수 있도록 Vertex AI에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업종에서 고객 여러분이 개발한 혁신적인 사용 사례를 만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Google Cloud는 이러한 AI 제품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높일 방법을 찾기 위해 깊이 고민해 왔으며, 그 결과 오늘 고객 여러분의 주요 관심사인 '생성형 AI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룰지 공유하려 합니다.

아래에서 이 복잡한 주제를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작권을 이유로 법적 문제가 제기된 경우 관련된 법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Google이 부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Google Cloud는 업계 최초로 두 갈래 접근 방식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고객 여러분이 더욱 안심하고 Google의 생성형 AI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갈래는 Google의 학습 데이터 사용과 관련이 있으며, 두 번째 갈래는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생성된 결과물을 주로 다룹니다.

저작권을 이유로 법적 문제가 제기된 경우 관련된 법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Google이 부담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갈래의 면책 조항은 생성형 AI 제품이라는 새로운 영역과 관련된 위험을 우려하는 고객을 위해 포괄적인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 면책 조항이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Google은 보장이 필요할 수 있는 다른 특정 사용 사례에 대해서도 고객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각 면책 조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면책 조항 1: 학습 데이터

사실 Google이 모든 서비스의 생성형 AI 모델에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면책은 새롭게 도입된 보호 조치가 아닙니다. Google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제3자 지적 재산권 면책을 표준으로 제공함으로써 생성형 AI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항상 보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Google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서비스 면책은 높이 평가하지만, 해당 서비스가 활용하는 Google 모델의 학습 데이터와 관련하여 고객을 면책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고객 여러분이 안심할 만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구체적으로, Google이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생성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한 학습 데이터가 제3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때 Google의 학습 데이터 면책이 적용됩니다.

이 학습 데이터 면책은 고객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면책을 통해 제3자가 Google의 학습 데이터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고객의 회사는 보호된다는 확신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단히 말해 모든 Google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학습 데이터와 무관하게 Google은 고객을 면책합니다.

면책 조항 2: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면책

생성된 결과물은 고객이 Google의 서비스에 제공하는 프롬프트 또는 기타 입력에 대한 응답으로 생성되므로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면책은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합니다. 생성된 결과물이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보호 장치를 통해 Google의 면책 의무가 적용됩니다.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면책은 Google Workspace의 Duet AI 및 다양한 Google Cloud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Google Docs 및 Gmail에서 생성된 텍스트와 Google Slides 및 Google Meet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포함한 Workspace의 Duet AI
  •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을 위한 Duet AI를 포함한 Google Cloud의 Duet AI
  • Vertex AI Search
  • Vertex AI Conversation
  • Vertex AI Text Embedding API / Multimodal Embedding
  • Vertex AI의 Visual Captioning / Visual Q&A
  • Codey API

고객 여러분 역시 면책 조항의 보호를 받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의도적인 결과물을 생성하거나 사용하려 하지 않았고, 생성된 결과물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출처를 인용하는 등 기존의 규칙을 지키며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 면책 조항이 적용됩니다.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면책은 고객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성된 출력 면책은 고객의 회사가 위에 설명된 책임감 있는 AI 관행을 따르고 있다는 전제 하에, 저작권을 포함한 제3자의 지적 재산권 주장으로부터 Google이 고객을 면책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고객이 Google의 다양한 제품에서 생성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면책 조항이 고객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고객의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성된 결과물에서 비롯되었는지 또는 Google이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학습 데이터에서 비롯되었는지에 관계없이, Google Cloud가 보호를 보장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두 갈래의 생성형 AI 면책 보호 조치를 통해 Google Cloud는 각 면책 조항 내용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보장을 제공합니다. 공개 서비스 약관 페이지(아래 참조)에 이러한 면책 조항이 포함되므로 고객은 기존 계약을 개정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당 약관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Google은 고객과 함께 하는 생성형 AI 여정에서 고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 장치를 통해 고객이 비즈니스용 생성형 AI를 안심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oogle Cloud의 서비스 약관은 여기, Workspace의 서비스 약관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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