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Cloud Marketplace 공급업체 계약

최종 수정일: 2021년 2월 12일

본 Google Cloud Marketplace 공급업체 계약('계약')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발효되며 Google과 공급업체 간에 체결됩니다.

본 계약은 공급업체가 '동의' 버튼을 클릭한 날짜('시행일')를 기준으로 발효됩니다.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귀하는 (a) 공급업체를 본 계약에 구속할 충분한 법적 권한이 귀하에게 있고, (b) 귀하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읽고 이해했으며, (c) 귀하가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본 계약에 동의함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귀하에게 공급업체를 구속할 법적 권한이 없으면 '동의' 버튼을 클릭하지 마십시오.

1. 정의

  1. 1.1. '제휴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방 당사자를 지배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지배를 받거나 일방 당사자와 동일한 지배권 하에 있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2. 1.2. 'BYOL 제품'은 첨부 A에 기술된 의미를 갖습니다.
  3. 1.3. '브랜드 표시'는 각 당사자가 수시로 소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상표명, 상표권, 서비스 마크, 로고, 도메인 이름 및 기타 고유한 브랜드 표시를 의미합니다.
  4. 1.4. '지배권'은 일방 당사자의 의결권 또는 지분 중 50%를 초과하는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5. 1.5. '고객'은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 획득 또는 배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6. 1.6. '고객 요금'은 고객이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기 위한 요금을 의미하며, 구독을 기반으로 하거나 사용량 또는 관련된 제공된 지원 시간 등 Google에서 결정된 측정항목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7. 1.7. '고객 마켓플레이스 데이터'는 Google이 공급업체에 제공하거나 해당 공급업체가 매장을 통해 획득하는 고객 관련 정보를 의미합니다.
  8. 1.8. '제외 요금'은 (a) 신용카드 또는 기타 지급 수단의 도용을 포함하여 사기 수단이나 잘못된 수단(Google이 합리적인 재량으로 결정함)을 통해 발생하는 요금, (b) 은행이나 고객 조치 등으로 지급이 거절되거나 번복, 조정 또는 거부되는 요금(관련 수수료 포함), (c) 고객의 GCP 사용에 따른 요금, 또는 (d) Google 또는 제휴사가 (i)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장 개발 및 테스트, 고객 문제 해결 및 평가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사용하거나, (ii) 마케팅을 위해 잠재 고객에게 제품을 시연하거나 영업직원이 제품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고 제품을 사용하는 데 따른 요금을 의미합니다.
  9. 1.9. 'GCP'는 https://cloud.google.com/cloud/services에서 Google Cloud Platform을 구성하는 서비스 또는 Google이 결정할 수 있는 기타 URL(관련 API 포함)을 의미합니다.
  10. 1.10. 'Google'은 본사 주소가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lifornia 94043인 Google LLC를 의미합니다.
  11. 1.11. '포함'은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12. 1.12. '오픈소스 자료'는 https://opensource.org/licenses/alphabetical에서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로 식별되는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제공되고, 제품에 포함되거나 제품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합니다.
  13. 1.13. '지급 계정'은 " URL: https://services.google.com/partner-enrollment/enroll 또는 Google이 결정할 수 있는 기타 URL에 위치한 Google 공급업체 관리 시스템을 통해 Google이 승인하고 공급업체가 설정한 공급업체 소유의 지급 계정을 의미합니다.
  14. 1.14. '제품'은 공급업체가 식별하고 Google의 승인을 받아 매장(및 관련 브랜드 표시)에 등록하는 공급업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5. 1.15. '수익 분할 기본 금액'은 Google이 징수한 고객 요금에서 세금, 외환 비용 및 제외 요금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16. 1.16. '수익 분할 금액'은 수익 분할 기본 금액의 80%를 의미합니다.
  17. 1.17. '매장'은 'GCP Marketplace', 'Google Cloud Launcher', 'Google Cloud Marketplace', 또는 고객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고 Google이 운영하는 기타 GCP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의미합니다.
  18. 1.18. '세금'은 당사자의 순이익, 순자산, 고용 또는 자산(개인 자산과 부동산 포함)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제외한 모든 관련 세금을 의미합니다.
  19. 1.19. '제3자 자료'는 공급업체 또는 Google이 단독으로 소유하지 않으며 제품에 포함, 통합 또는 사용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합니다.
  20. 1.20. 'UBB 제품'은 첨부 B에 기술된 의미를 갖습니다.
  21. 1.21. '공급업체'는 본 계약을 수락하고 Google에 등록했으며 Google로부터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장을 통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22. 1.22. '공급업체 계정'은 매장을 통해 제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Google이 공급업체에 발급한 계정을 의미합니다.
  23. 1.23. '공급업체 콘솔'은 Google이 매장과 관련된 운영 기능을 관리하기 위해 공급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콘솔 또는 기타 온라인 도구를 의미합니다.
  24. 1.24. '공급업체 GCP 계약'은 Google 또는 제휴사가 공급업체에 GCP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2. 제품 제공

  1. 2.1. 제품 등록 요구사항. Google은 고객이 제품을 조달, 구매, 배포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제공합니다. 매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공급업체는 (a) 본 계약 및 공급업체 GCP 계약을 수락하고, (b) 공급업체 계정 및 지급 계정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c) 7.5.4항(제3자 자료 및 오픈소스)을 준수하고, (d) 공급업체 콘솔에서(또는 Google이 요청한 다른 방법으로) Google에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2.2. 등록된 판매자. 양측 당사자는 Google이 본 계약에서 고려하는 사업과 관련된 등록된 판매자라는 데 동의합니다. Google이 임의의 관할권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등록된 판매자'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해당 관할권 및 제품의 등록된 판매자는 공급업체입니다. 공급업체는 Google이 공급업체의 승인을 받은 공개 대리인으로서 공급업체를 지원하며 등록된 판매자인 공급업체와 체결한 본 계약에 따라 공급업체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2.3. 마케팅. 양측 당사자는 마케팅 계획에 협력합니다.

3. 지급 및 가격 책정.

  1. 3.1. 지급 약관.
    1. 3.1.1. 지급. 3.1.2항(최소 지급 금액)에 따라 Google은 본 계약 기간 동안 매월 마지막 영업일까지 전월의 수익 분할 금액을 공급업체에 지급합니다. 수익 분할 금액은 지급 계정에 직접 전액 지급됩니다. 지급은 ACH 네트워크(또는 Google이 결정한 다른 수단)에 의해 송금됩니다.
    2. 3.1.2. 최소 지급 금액. 지급 시점의 수익 분할 금액이 $100.00 USD 또는 외화 상당액에 못 미칠 경우 Google은 3.1.1항(지급)에 따라 공급업체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미지급 수익 분할 금액은 이월되어 다음 달의 수익 분할 금액에 포함됩니다.
    3. 3.1.3. 조건. 본 계약이 해지되고 이후의 해당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Google은 종료 후 90일 이내에 남은 수익 분할 금액을 공급업체에 지급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Google은 잔액이 $1.00 USD 또는 외화 상당액에 못 미칠 경우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Google은 공급업체 또는 은행이 제공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 부정확성 또는 미지급 또는 은행이 공급업체의 계좌에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3.2. 가격 책정. Google은 Google에서 정의한 지급 구조에 따라 제품 가격을 책정합니다.
  3. 3.3. 보고서. 계약 기간 동안 월 단위로 Google은 다른 매장 공급업체에 공급된 일반 양식으로 작성한 고객 요금 보고서를 공급업체에 제공합니다. Google의 사용량 측정항목 측정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3.4. 고객에 대한 환불.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고 Google이 환불을 결정한 경우 Google은 고객 요금 일부 또는 전액을 고객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고객 환불에는 이전에 고객 요금에 포함된 세금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3.5. 지급 상계권. Google은 (a) 분쟁을 시작한 고객의 분쟁 이력이 비정상적이라는 합당한 판단이 드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된 요금, (b) 1.8(a) 또는 (b)항에 따른 제외 요금, (c) 예를 들어 계약 종료, 제품 폐기 또는 변경 등의 이유로 인해 고객에게 배송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고객 요금에 근거한 요금, (d) 3.4항에 따라 환불된 요금 또는 (e) Google 또는 공급업체의 잘못된 계산 결과로 인해 이전 기간에 Google이 공급업체에 과다 지급한 요금에 대해 Google로부터 관련 송장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지급을 보류하거나 지급 금액을 상계하거나 Google에 금액을 지급하도록 공급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3.6. 사기. 공급업체는 (a) 자동화 수단, 사기 수단 또는 기타 잘못된 수단을 통해, (b) 로봇이나 기타 자동화된 쿼리 도구 또는 컴퓨터에서 생성된 검색 요청을 통해, 또는 (c) 소프트웨어 또는 신용카드의 부당한 사용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매장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획득하도록 제3자를 허가하거나 장려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위 상황을 장려하거나 허가하거나 자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상황에 대한 조사 시 Google에 협력합니다.
  7. 3.7. 세금. 공급업체는 법적으로 거래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 요구사항을 Google에 통보하고, Google에 발송하는 송장에 각 세금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합니다. Google은 관련 세무 당국의 요구사항(가능한 경우 Google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세금 계산서를 수령한 경우에만 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Google은 공급업체에 유효한 면세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는 한 수익 분할 금액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지불합니다. Google은 수익 분할 금액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할 의무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액이 차감된 수익 분할 금액을 지급합니다. Google은 공급업체가 가능한 경우 원천징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세 납부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공급업체에 제공합니다.

4. 지원

  1. 4.1. 고객의 공급업체 지원.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콘솔에서 완전하고 최신 상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유지관리합니다. 공급업체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이러한 정보는 고객 및 스토어의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제품 관련 결함 또는 성능 문제가 있는 경우 공급업체 연락 방법에 대한 안내가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공급업체는 제품의 지원 및 유지보수 또는 제품 관련 불만 처리에 대한 단독 책임을 부담하며, Google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고객 지원 문의에 대한 공급업체의 응답은 공급업체가 스토어 외부의 유사 환경에 처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응답보다 더 빠르고, 더 포괄적이며, 더 효과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Google은 제품 설치의 완료를 위해 고객에게 공급업체의 지원을 받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공급업체의 자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제품의 직접 관리를 제공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상당히 유사한 약관에 따라 그리고 스토어 외부의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기능을 이용해서 고객에게 그러한 시스템을 지원하고 제공합니다. Google은 GCP와 관련된 고객 문제를 지원합니다.
  2. 4.2. 제품 업데이트 및 패치.
    1. 4.2.1. 공급업체는 업데이트가 일반 대중에게(또는 다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출시된 지 5일 이내, 그리고 Google에서 판단하기로 해당 업데이트에 중요한 보안 패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출시 24시간 이내에 Google에 매장 내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해당하는 경우)를 제공합니다.
    2. 4.2.2. Google이 중요한 보안 문제에 대한 패치를 요청할 경우 귀하는 해당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해결책이나 해결 계획서, 해결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 해결책의 예상 전달 시간을 Google에 제공하는 것으로 응답합니다. Google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안 패치를 공급업체가 제공할 때까지 제품에 대한 액세스를 숨기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4.2.3. 본 4.2항(제품 업데이트 및 패치)에 기술된 제품에 대한 정보, 지원 또는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장 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제품이 노출 또는 배치되거나 매장에서 제품이 제거되거나 Google의 본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4.3. 재배포. 고객은 필요한 해당 고객 요금을 지불하기만 하면 배포 가능한 각 제품을 무제한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5. 공급업체의 책임

  1. 5.1. 승인된 목적. 공급업체는 (a) 본 계약 및 (b) 관련 법률 또는 규정(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를 미국 또는 기타 관련 국가로 수출하고 이러한 국가로부터 수출하는 것에 관한 법률 포함)에서 허용하는 목적으로만 매장을 사용합니다.
  2. 5.2. 금지된 활동. 공급업체는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Google, Google의 제휴사, 또는 GCP 사용자, 매장 사용자 또는 네트워크 운영자를 포함한 제3자의 기기, 서버, 네트워크 또는 기타 자산 또는 서비스를 방해, 중단, 훼손하거나 액세스하는 매장 관련 활동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3. 5.3. 제품에 대한 공급업체의 책임. 공급업체는 (a) 매장, 매장 API 또는 GCP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모든 제품, 또는 (b) 공급업체의 매장, 매장 API 또는 GCP 사용과 관련된 경우를 포함하여 공급업체의 제품 관련 조치(매장, 매장 API 또는 GCP의 예측 불가능한 오작동(예: 버그)으로 인해서만 발생하는 범위 제외)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Google은 공급업체 또는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계약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업체는 매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5.4. 위반에 대한 공급업체의 책임. 공급업체는 본 계약, 공급업체와 고객 간에 적용되는 제3자 계약이나 서비스 약관 또는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따른 공급업체의 의무 위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5. 5.5. 제품 표시. Google은 제거 또는 환불 요율과 같이 제품에 대한 성능 측정을 사용 및 게시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내부에서 결정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품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6. 5.6. 제품 정보. 공급업체는 정확하고 완전한 제품 정보 및 고객 지원 정보를 포함하여 매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 및 배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Google에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본 5.6항(제품 정보)을 준수하지 않으면 Google은 매장에서 제품을 즉시 숨기거나 제품에 대한 액세스를 금지하거나 제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7. 5.7. 제한된 콘텐츠 및 매장 사용. Google은 제품 콘텐츠 및 공급업체의 매장 사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급업체 사용 정책('VUP')을 30일 전에 통지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VUP를 시행하는 경우 공급업체에 이메일을 보내며, VUP는 공급업체에 보내는 이메일 통지에 명시된 날짜를 기해 공급업체에 대해 구속력을 갖습니다.
  8. 5.8. 공용 스토리지. 공급업체는 컨테이너 기반 제품을 공용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이 아닌 제3자가 제품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등 제품에 액세스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공급업체는 Google 및 제휴사가 제3자에 의한 제품 다운로드 또는 사용 등의 제품 액세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9. 5.9.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1. 5.9.1. 보호 조치. 공급업체는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고객의 정보(GCP 계정 정보 포함)만 수집하고, 고객이 공급업체에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시간 및 제한된 목적에 한해서만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사용합니다. 고객이 공급업체 또는 제품에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또는 기타 로그인 정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급업체 또는 제품이 이러한 정보에 액세스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그러한 정보가 공급업체 또는 제품에 제공된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리고, 공급업체는 법적으로 적절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보호 조치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단 고객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업체 또는 제품이 고객의 개인 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러한 별도 계약의 조건이 본 조항의 어떤 내용도 그러한 별도 계약 조건이 공급업체의 상기 정보 사용을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별도의 계약 조건은 본 계약에 따른 공급업체의 의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2. 5.9.2. 고객 마켓플레이스 데이터. Google은 고객 마켓플레이스 데이터를 공급업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에 반대 조항이 있더라도 공급업체는 (a) 제품 판매를 공급업체 직원에게 넘기고, (b) 관련 제품의 성능을 분석하고, (c) 관련 제품에 대해 공급업체에서 제공 또는 예상되는 수익을 계산하고, (d) 관련 제품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고객 마켓플레이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5.9.3. 규정 준수 및 지원. 공급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고객 마켓플레이스 데이터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취급하고 보관하며, 합리적인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a) 공급업체가 다른 고객 정보를 취급할 때 사용하는 주의 수준 또는 (b) 공급업체가 자체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명시한 주의 수준보다 낮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공급업체가 해당 정보에 액세스하기 전 고객에게 제공되고 고객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Google의 재량에 따라 고객 정보의 사용 또는 액세스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고객 정보에 대해 승인되지 않은 노출 또는 기타 위반이 발생한 경우, 공급업체는 (i) 이 5.9(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항에 대한 공급업체의 규정 준수 및 (ii) 사고와 관련된 기타 상황과 관련하여 Google의 사고 조사를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5.9.4. 정보 보안 첨부파일. 공급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 마켓플레이스 데이터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 경우 본 5.9항(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외에 첨부 C(데이터 보호 추가 조항)를 준수합니다.

6. 라이선스 부여

  1. 6.1. 제품.
    1. 6.1.1. Google에 부여. 공급업체는 (a) 고객의 제품 사용 및 배포, (b) 매장 운영 및 마케팅, (c)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GCP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과 관련하여 제품을 유통, 배포, 재생산, 수행, 표시, 구성 및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전 세계적이며 로열티 없는(Google의 수익 분할 금액 지급 제외) 라이선스를 Google에 부여합니다.
    2. 6.1.2. 제한사항. 6항(라이선스 부여)에서 공급업체가 부여한 라이선스 권한을 제외하고 Google은 본 계약에 따라 공급업체(또는 라이선스 제공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어떤 권리나 명의 또는 이권도 취하지 않습니다.
    3. 6.1.3. 고객 라이선스. 공급업체는 비독점적이고 전 세계적이며 로열티 없는 제품 사용 라이선스를 고객에게 부여합니다. 공급업체는 제품에 대한 공급업체의 표준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을 (Google이 지정한 방식 및 형식으로) Google에 제공합니다. 공급업체는 URL 링크를 통해 EULA를 제공하는 경우 링크가 올바로 작동하고 EULA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업체의 EULA는 본 계약 또는 매장에 대한 고객 대상 서비스 약관에 따르거나 이에 기술된 Google 또는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EULA의 책임을 준수합니다.
  2. 6.2. 브랜드 표시.
    1. 6.2.1. 소유권. Google과 공급업체는 자체 브랜드 표시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소유합니다. 본 6.2항(브랜드 표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당사자 어느 쪽도 상대방의 브랜드 표시에 대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6.2.3항(매장 브랜드 표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공급업체에 Google 브랜드 표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의 '브랜드 표시'는 해당 브랜드 표시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2. 6.2.2. 공급업체 브랜드 표시. 공급업체는 (a) 매장을 통한 제품 마케팅, 배포 및 판매, 그리고 공급업체의 이름이나 브랜드 표시를 온라인 또는 매장 판촉물에 포함시키고 공급업체를 제품 제공자로 구두로 언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품을 GCP에 사용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또는 (b) 본 계약에 따라 Google 또는 제휴사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달리 필요한 경우, 공급업체 브랜드 표시를 사용하고 표시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이고 전 세계적이며 로열티 없는 라이선스를 Google에 부여합니다. 제품이 매장에서 제거되면, Google이 유예 기간을 시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Google 및 제휴사는 생산이 중단된 제품과만 관련된 브랜드 표시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3. 6.2.3. 매장 브랜드 표시. Google은 Google의 사전 승인 및 https://www.google.com/permissions/guidelines.html에 위치한 Google 상표권 지침에 따라 특히 스토어와 관련된 마케팅 목적으로만 본 계약의 약관에 대해 매장 브랜드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비배타적이며, 전세계적이고, 로열티 없는 라이선스를 공급업체에 부여합니다.

7. 공급업체 진술 및 보증

  1. 7.1. 뇌물 수수 금지. 공급업체는 비즈니스를 영위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또는 기타 부적절한 상업적 이득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1977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및 2010년 영국 뇌물수수법을 비롯하여 부패방지 관련한 모든 상법 및 공법을 준수할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공무원'은 정부 부처 직원과 공직 후보, 국유 또는 국영 기업, 공공 국제기구, 정당의 직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급행료(일반적인 정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급업체는 요청 받은 정보의 제공을 포함하여 Google의 실사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당하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2. 7.2 차별. 공급업체는 기회 균등 고용주이며 연령, 인종, 신조,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성적 정체성, 출신 국가, 장애, 결혼 여부 또는 병역 등을 이유로,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기타 이유로 차별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3. 7.3 평등 고용 기회. Google은 평등 고용 기회 고용주이자 미국 연방 계약업체 또는 하청업체이므로 공급업체는 41 CFR 60-1.4(a), 41 CFR 60-300.5(a), 41 CFR 60-741.5(a)의 요구사항(모두 본 계약에 참조로 포함되어 있음)을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준수할 것임을 보증합니다. 이 규정은 보호 대상 재향 군인 또는 장애인이라는 지위에 근거한 유자격 개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성적 정체성 또는 출신 국가에 근거한 모든 개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연방 노동법에 따른 직원 권리 통지와 관련하여 행정 명령 13496(29 CFR Part 471, 하위 파트 A의 부록 A)의 요구사항도 준수합니다.
  4. 7.4. 고용, 산업 보건 및 안전. 공급업체는 기타 모든 관련 고용과 산업 보건 및 안전 법규를 준수할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5. 7.5. 제품 진술 및 보증.
    1. 7.5.1. 관련 법규.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업체는 공급업체와 제품이 해당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 보호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준수할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2. 7.5.2. 권리 및 침해. 공급업체는 제품에 대한 스토어에서의 판매 및 배포 그리고 고객의 제품 사용에 대해 공급업체가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독점적 권리 등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유효하고 시행 가능한 라이선스를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공급업체는 해당 제품이 지적 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권한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공급업체의 제품, 제품 사용, 배포가 다른 사람 또는 기관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확인되었거나 그러한 침해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급업체는 이를 Google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3. 7.5.3. 바이러스. 공급업체는 또한 제품에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트로이 목마 또는 기타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4. 7.5.4. 제3자 자료 및 오픈소스.
      1. a. 공급업체는 제3자 자료 또는 오픈소스 자료를 사용할 경우 제3자 자료 또는 오픈소스 자료를 배포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매장을 통한 각 제품 등록을 기점으로 공급업체가 모든 오픈소스 자료의 이름과 라이선스 정보를 Google에 서면으로 제공했음을 진술하고 보장합니다.
      2. b. (b) 공급업체는 Google이 제3자 자료 또는 오픈소스 자료와 관련된 라이선스에 포함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Google에서 결정한 대로) 필요한 모든 방식을 따르고 협력합니다. 공급업체는 AGPL 또는 SSPL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된 어떠한 자료도 포함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라이선스 및/또는 GPL, LGPL 또는 MPL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된 오픈소스 자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급업체는 해당 오픈소스 자료 및 해당 자료가 링크되거나 배포되는 제3자 구성요소 또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전체 소스 코드 및 라이선스 조건을 .zip 파일로 제품 내에 포함합니다.
      3. c. 공급업체는 external-opensource-licensing@google.com으로 Google에 이메일로(cloud-partners@google.com에도 참조로 이메일을 보내) 오픈소스 자료에 대해 알립니다. 공급업체는 출시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제출하거나 파악할 당시거나 그 전에는 검토를 위해서 그러한 사항을 알리고 매장을 통해 제품을 제공하기 전에는 모든 경우에 그러한 사항을 알립니다. 공급업체는 제품이 아닌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매장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Google은 어떠한 이유로든 오픈소스 자료 또는 제3자 자료로 인해 제품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8. 보증 면책조항

  1. 8.1. 매장. 공급업체의 매장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업체에 있습니다. 매장은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가용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2. 8.2. 자료.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자신의 책임하에 매장을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며, 그러한 사용으로 인한 공급업체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또는 기타 자산의 손상 또는 데이터가 손실에 대해 공급업체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3. 8.3. 부인. 관련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범위 내에서, Google 및 Google의 제휴사는 상품성, 특정 용도에 관한 적합성 및 비침해성에 대한 보증을 비롯하여 명시적, 묵시적, 법적 및 기타 모든 형태의 보증과 조건을 부인합니다.

9. 기밀 정보

  1. 9.1. '기밀 정보'는 일방 당사자(또는 제휴사)가 본 계약에 입각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공개한 정보로서 기밀 정보로 명시되었거나 해당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기밀 정보로 간주될 정보를 의미합니다. 수신자가 단독으로 개발했거나 수신자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공개되거나 비밀유지 책임 없이 수신자가 정당하게 획득한 정보는 기밀 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의 약관은 기밀 정보입니다. 고객 마켓플레이스 데이터를 포함하여 Google(또는 Google 제휴사)이 고객과 관련하여 공급업체에 공유하는 모든 정보는 Google 기밀 정보입니다.
  2. 9.2. 의무. 수신자는 기밀 정보를 알아야 하고 기밀 유지의 법적 의무가 있는 직원, 제휴사, 계약업체, 대리인 또는 전문 자문인('위임인')을 제외하고는 정보 공개자의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수신자는 본 계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만 공개자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며, 위임인인 개인과 법인이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기밀 정보를 보호하면서 본 계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만 공개자의 기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신자는 자신의 위임인도 동일한 비공개 및 사용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신자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 공개자에게 합당한 통지를 한 후 법률상 필요한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3. 9.3. 반환. 본 계약이 종료되고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상대방은 요청 당사자의 모든 기밀 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4. 9.4. 단독 개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에 따라 공개된 기밀 정보의 주제와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향후 개발하거나 구매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수신자는 제품 및 서비스의 취득, 개발, 제조, 홍보, 판매 또는 유지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목적으로든 잔여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레지던트에 대한이 권리는 공개자의 지적 재산권 및/또는 소유권에 따른 라이선스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잔여물'이라는 용어는 공개자의 기밀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으며 본 계약에서 허용하는 수신자의 직원 또는 계약자의 비보조 메모리에 보관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직원이나 기타 대리인이 기밀 정보를 유지하고 나중에 사용하거나 공개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암기하지 않은 경우 메모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 제품 게시 중단.

  1. 10.1. 공급업체별 제거. 공급업체는 (a) 최소 30일 전에 통지하고 (b) 고객을 위한 전환 또는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Google에 제공하면 언제든 매장에서 제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된 모든 제품에는 12.5항(유예)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2. 10.2. Google에 의한 삭제. Google이 해당 제품 또는 해당 콘텐츠를 감독할 책임이 없더라도, Google이 공급업체의 알림에 따라 또는 자체적인 방법으로 해당 제품 또는 공급업체 브랜드 표시가 (a) Google 또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를 위반하거나, (b) 적용 가능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강제명령을 따라야 하거나, (c) 포르노 또는 음란물이거나 아니면 Google에서 때때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스토어 정책 또는 기타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거나, (d) Google의 책임을 발생시키거나, (e) Google에서 바이러스, 멀웨어, 스파이웨어, 기타 악의적인 코드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f)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g) Google 또는 고객의 네트워크 또는 서버의 무결성에 영향을 주거나(예: 고객이 제품에 액세스할 수 없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h) Google 고유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제거 또는 환불 요율과 같은 성능 측정기준을 포함하여 허용 가능한 표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i) UBB 제품의 경우 측정항목 계산 또는 측정 단위에서 중요한 또는 반복되는 오류가 있는 경우, Google은 해당 제품을 스토어에서 즉시 숨기거나, 액세스를 금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언제든지 스토어에서 제품 또는 공급업체를 숨기거나, 액세스를 금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3. 10.3. 시정. Google은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또는 자체 의견으로 해당 통지의 제공이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되거나 달리 Google에 해를 끼쳤을 법하거나 그러한 오류가 합당하게 시정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매장에서 제품을 제거하기 전에 공급업체에 오류를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으로 공급업체에 7일 전에 통지를 보내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11. 공급업체 계정의 사용자 인증 정보

  1.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계정 사용자 인증 정보의 기밀 유지를 책임집니다. 공급업체는 매장을 통해 배포된 모든 제품을 포함하여 사용자 인증 정보와 관련된 모든 작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Google은 공급업체에 발급된 공급업체 계정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기간 및 해지

  1. 12.1. 기간. 본 계약은 시행일에 시작하여 종료될 때까지('기간') 계속됩니다.
  2. 12.2. 편의상 해지. 양 당사자는 30일 전에 통지하여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3. 12.3. Google에 의한 종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Google은 자체 의견으로 12.2항(편의에 의한 종료)에 따른 통지 조항이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되거나 Google, 공급업체 또는 고객에게 달리 해를 끼쳤을 법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합당하게 시정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Google은 즉시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12.3.1. 공급업체가 본 계약의 조항 또는 Google과 체결한 다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12.3.2. Google이 법률상 종료해야 하는 경우(예: 공급업체가 미국 또는 기타 국가(공급업체가 거주하는 국가 또는 공급업체가 GCP 또는 매장을 사용하는 국가 포함)의 법률에 따라 GCP 또는 매장 사용이 금지된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3. 12.3.3. 공급업체가 해당 법률을 위반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12.3.4. 공급업체가 양호한 상태의 공급업체 계정 및 지급 계정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 또는
    5. 12.3.5. Google이 더 이상 매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4. 12.4. 해지의 효력.
    1. 12.4.1. 본 계약이 종료되면 12.5항(유예)에 따라 (a) 모든 제품은 매장에서 제거되고, (b) 해지 날짜 이후 모든 매장 사용자가 매장을 통해 제품을 조달, 배포, 구입 또는 갱신할 수 없으며, (c) 공급업체는 유예 기간 동안 공급업체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업체 계정 사용자 인증 정보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2. 12.4.2. 존속.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은 모든 유예 기간 동안 제거된 제품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경우 계속 유효하고 시행 가능합니다. 3.4항(고객에 대한 환불), 3.5항(지급 상계권), 5.9항(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8항(보증의 면책조항), 9항(기밀 정보), 12.5항(유예), 13항(책임의 제한), 14항(배상), 16항(일반 법률 조항) 및 본 계약에 따른 나머지 지급 의무는 본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5. 12.5. 유예.
    1. 12.5.1. 법률에 따라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Google에서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 해지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제품을 매장에서 제거할 경우 제품 제거일 이전에 고객이 구매한 모든 제품에 대해 제품이 제거된 날짜로부터 시작하여 (a) 그러한 날짜 이후 6개월 및 (b) 그러한 유예 제품에 대한 마지막 고객 구독 기간이 만료 또는 해지되는 날짜 중 늦은 날짜('유예 기간')에 종료되는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유예 제품'). 전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i) Google이 12.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ii) 유예 기간 중 12.3항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Google이 유예 기간을 종료할 수 있으며, (iii) 고객의 요청에 따라 Google이 유예 제품에 대해 개별 고객의 구독을 종료할 수 있고, (iv) 양 당사자가 만료일 전 유예 기간을 종료하기로 상호 동의할 수 있습니다. 본 12.5.1항에 따라 유예 기간이 조기에 종료된 경우 Google은 3.4항에 따라 해당 유예 제품의 요금을 선지급한 고객에게 전액 또는 부분 환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12.5.2. 12.5.3항에 따라 유예 기간 동안 계약 조건은 다음을 포함하여 모든 유예 제품에 대해 계속 적용됩니다. (a) 공급업체는 그러한 제품에 대한 기존 고객이 매장을 통해 유예 제품을 조달 및 배포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고,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어느 경우에든 그러한 제품을 계속 지원합니다. (b) 유예 제품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모든 라이선스는 계속 유효합니다.
    3. 12.5.3. 유예 기간 동안 제거된 제품의 목록이 매장에서 제거되며 아직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매장 사용자는 제거된 제품을 매장을 통해 취득하거나 배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12.5.4.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매장 사용자는 제거된 제품을 매장을 통해 취득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Google은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고객의 해당 제품 사용에 관하여 고객 및 공급업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12.6. 권리 포기. 해당하는 경우, 12항(계약 기간 및 종료)에 따라 본 계약의 종료를 시행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법원 명령이 있어야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조항, 절차 및 운영을 포기합니다.

13. 책임

  1. 13.1. 정의. '책임'은 양 당사자가 예측 가능했거나 고려한 상황이었는지와 관계없이 태만에 의한 경우를 비롯한 불법 행위, 계약상 및 기타 이유로 발생한 모든 책임을 의미합니다.
  2. 13.2. 유한 책임.
    1. 13.2.1.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13.3항(무한 책임)에 따라 각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A) 간접, 결과, 특별, 우발적 또는 징벌적 손해
      • 또는
      • (B) 수익, 이익, 예금 또는 영업권의 손실
    2. 13.2.2.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각 당사자의 총 책임은 책임 발생 사고 전 12개월 동안 고객이 지불한 총 금액 또는 $15,000 중 더 큰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3. 13.3. 무한 책임.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A) 당사자의 과실, 혹은 당사자의 직원 또는 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유형의 개인 재산 손해, (B) 사기 또는 허위의 왜곡된 진술, (C) 5.9항(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7.5항(제품 진술 및 보증) 또는 9항(기밀 정보)의 위반, (D) 14항(배상)에 따른 의무, (E) 상대방의 지적 재산권 침해, 또는 (F)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14. 배상

  1. 14.1. 면책.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공급업체는 모든 손실, 부채, 손해, 비용, 수수료(법무 관련 수수료 포함) 그리고 (a)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거나 고객 또는 기타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 또는 보안 권리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포함하지만 매장과 매장 디자인 단독으로 발생하는 범위까지의 사안은 제외하고, 매장을 통해 제품을 조달 및 배포하는 행위, (b) 공급업체가 매장 또는 고객 마켓플레이스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고객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c) 모든 사람의 저작권, 상표권, 영업 비밀,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의 퍼블리시티권 또는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위반하는 제품 또는 (d) 공급업체가 본 계약에 따른 공급업체 보증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 혐의 또는 제3자 법률 소송과 관련된 경비로부터 Google 및 제휴사와 해당하는 각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 고객을 변호하고 면책합니다.
  2. 14.2. 구제 조치. 금지명령이 내려져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공급업체는 단독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다음 조치를 수행합니다. (a) 본 계약에 따라 제품을 계속 제공할 권리를 확보합니다. (b)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품을 수정합니다. 또는 (c) 10.1항(공급업체별 제거)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거합니다.
  3. 14.3. 제외. 본 계약에 따라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배상은 Google이 본 계약에 따른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단독으로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는 클레임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15. 계약 수정

  1. Google은 수시로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Google에서 별도로 공지하지 않는 한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사항은 게시된 지 30일 후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단, 새로운 기능에 적용되는 변경사항은 예외로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급업체는 개정된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2.2항(편의에 의한 계약 종료)에 따라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있은 후에도 공급업체가 매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공급업체가 해당 변경사항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Google은 본 계약의 모든 변경사항을 https://cloud.google.com/marketplace/docs/partners/terms에 게시합니다.
  1. 16.1. 통지. Google은 알림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전송하여 공급업체에게 본 계약에 따라 통지를 제공합니다. 공급업체는 본 계약에 따라 legal-notices@googl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Google에 통지합니다. 통지는 이메일이 전송된 때 수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급업체는 계약 기간 동안 알림 이메일 주소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2. 16.2. 이메일.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는 서면 승인 및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6.3. 양도. 양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a) 양수인이 본 '계약'의 조건에 구속됨을 서면으로 동의했고, (b)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도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유지하며, (c) 양도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했고 (d) 공급업체가 양도 당사자이고 양수인이 공급업체와 동일한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계열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기타 양도 시도는 모두 무효입니다.
  4. 16.4. 지배권의 변경. 일방 당사자에게 내부 구조 조정 또는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 이외의 다른 지배권 변경이 있는 경우 (a) 해당 당사자는 지배권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b) 상대방 당사자는 해당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16.5. 기타 사용자 권한 및 하도급. Google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및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제휴사, 컨설턴트 및 기타 계약업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휴사, 컨설턴트 및 계약업체는 Google과 동일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하도급할 수 있지만 하도급한 모든 의무와 하도급업체의 행위 또는 누락에 대한 책임도 집니다.
  6. 16.6. 불가항력. 양 당사자는 천재지변, 자연 재해, 테러, 폭동, 전쟁 등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16.7. 대행 관계없음. 본 계약으로 양 계약 당사자 사이에 대행 관계, 파트너 관계 또는 합작사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8. 16.8. 권리 포기 없음. 양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 행사를 늦추더라도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9. 16.9. 제3의 수혜자 없음.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본 계약으로 인해 제3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없습니다.
  10. 16.10. 부본.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팩스, PDF 또는 다른 전자 사본을 비롯한 부본으로 작성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각 문서는 모두 합하여 하나의 문서를 구성합니다.
  11. 16.11. 개정안. 모든 수정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5항(계약 수정)에 따른 수정을 제외하고 모든 수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본 계약을 수정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12. 16.12. 단독 개발.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과 유사한 자료, 서비스, 제품, 프로그램 또는 기술을 단독으로 개발, 제공 또는 취득하는 것을 한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당사자는 이를 행함에 있어 본 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13. 16.13. 완전 합의. 본 계약은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된 모든 조건을 명시하며 본 계약의 주체와 관련한 공급업체와 Google 간의 이전 계약을 완전히 대체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매장에 제품이 등록된 경우, 시행일 기준으로 해당 제품은 본 계약의 지배를 받습니다.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어떠한 설명, 진술 또는 보증(태만하게 또는 악의 없이 작성되었는지와 관계없이)도 신뢰한 바 없고, 이에 근거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거나 구제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14. 16.14. 가분성. 본 계약의 특정 조항 또는 그 일부가 유효하지 않거나 불법이거나 시행할 수 없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15. 16.15. 형평법상 유효한 구제책. 본 계약의 어떤 조항도 계약 당사자가 형평법상 유효한 구제책을 강구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6. 16.16. 수출 제한. 제품은 미국 수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a) 미국 상무부에서 관리하는 수출관리규정('EAR'), (b)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에서 관리하는 무역 및 경제 제재, (c) 미국 국무부에서 관리하는 국제 무기거래규정('ITAR')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수출 및 재수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매장 내 제품 배포와 관련된 모든 관련 수출 통제 법률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확한 정보를 Google에 제공합니다.
  17. 16.17. 언어 불일치. 본 계약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영문본과 번역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영문본이 적용됩니다.
  18. 16.18. 준거법.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캘리포니아주의 국제사법을 제외한 캘리포니아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법원 또는 주 법원에서 독점적으로 다루어지며 양 당사자는 해당 법원의 인적 관할에 동의합니다.
  19. 16.19. 전자 서명. 양 당사자는 전자 서명에 동의합니다.
  20. 16.20. 제목 등. 본 계약에 사용된 제목 및 표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본 계약의 해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첨부 A

BYOL RIDER

  1. 이 BYOL 라이더('첨부 A')는 제품으로 제공되는 모든 BYOL 제품에 적용됩니다.
  2. 1. 우선순위. 이 첨부 A는 본 계약의 일부입니다. 첨부 A의 조항은 BYOL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BYOL 제품의 경우, 본 첨부 A의 조항은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상충하는 다른 조항이 있을 경우 이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 2. 정의.
    1. a. 'BYOL 제품'은 고객이 매장 외부에서 따로 받거나 구매한 제품 라이선스 키를 사용하여 매장에 배포 및 활성화할 수 있는 bring-your-own-license(일명 BYOL) 제품을 의미합니다.
  4. 3. 업데이트된 약관.
    1. b. 공급업체는 매장 및 Google에서 모든 BYOL 제품을 BYOL로 기술합니다. 공급업체는 BYOL 이외의 제품을 매장을 통해 제공하지 않는 한 매장을 통해 BYOL 제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c. 모든 BYOL 제품은 매장을 통해 고객에게 비용 청구 없이 제공되며 Google과 수익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Google은 BYOL 제품과 관련하여 고객의 사용량을 추적하거나 대금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3. d. 모든 BYOL 제품에 대해 본 계약의 다음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i. 1.6항(고객 요금) 전부,
      2. ii. 1.13항(지급 계정) 전부와 2.1(b)항 및 12.3.4항의 '및 지급 계정' 문구,
      3. iii. 1.16항(수익 분할 금액) 전부와 6.1항의 '(Google의 수익 분할 금액 지급 제외)'문구,
      4. iv. 2.2항(등록된 판매자) 전부,
      5. v. 3.6항(사기)을 제외한 3항(지급 및 가격 책정) 전부,
      6. vi. 4.3항(재배포)의 첫 번째 문장에서 '고객은 필요한 해당 고객 요금을 지불하기만 하면'이라는 문구.
    4. e.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고객 비용' 또는 '수익 분할 금액'을 사용한 계산에는 모든 BYOL 제품 관련 의무 또는 책임 목적의 고객 비용으로 '$0'를 사용합니다.
  5. 4. 공급업체는 임시 또는 무료 체험판 제품 라이선스 제공, BYOL 제품 라이선스 구매 경로 재지정 요청, 모든 BYOL 제품 오류 처리를 포함한 모든 BYOL 제품 관련 활동을 책임집니다.
  6. 5. BYOL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공급업체는 모든 관련 BYOL 기능이 고객에게 올바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7. 6. 공급업체는 Google이 공급업체에 고객 정보나 분석을 제공하지 않을 모든 BYOL 제품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첨부 B

사용량 기준 청구 라이더

  1. 이 사용량 기준 청구 라이더('첨부 B')는 제품으로 제공되는 모든 UBB 제품에 적용됩니다.
  2. 1. 우선순위. 본 첨부 B는 본 계약의 일부입니다. 첨부 B의 조건은 UBB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UBB 제품의 경우, 본 첨부 B의 조건은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상충하는 다른 조건이 있을 경우 이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 2. 정의.
    1. f. '미터법 단위'는 (i) 시간의 초, (ii) 데이터의 바이트, (iii) 스토리지의 바이트-초, 또는 (iv) 개수의 정수 중 하나 이상을 의미합니다.
    2. g. '측정항목'은 미터법 단위의 리소스 소비 척도를 의미합니다.
    3. h. '보고 주기'는 UBB 제품의 측정항목을 Google에 보고하는 기간 및 빈도를 의미합니다. 보고 주기는 1시간당 한 번 이상이어야 합니다.
    4. i. '리소스'는 (i) 시간, (ii) 데이터, (iii) 스토리지 또는 (iv) 수 중 하나 이상을 의미합니다.
    5. j. 'UBB 주문'은 UBB 제품에 대한 개별 주문을 의미합니다.
    6. k. 'UBB 제품'은 고객이 제품을 배포 및 활성화할 권리를 Google으로부터 얻는 사용량 기준 가격 책정 모델을 따라 공급업체가 매장에서 제공하는 소비 제품을 의미하며, 이러한 제품의 사용량 측정항목은 Google이 아니라 제품이나 공급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대리인이 추적합니다.
  4. 3. 사용량.
    1. a. 제품별 측정항목 및 보고 주기. 공급업체가 매장에 UBB 제품을 등록하기 전에 Google과 공급업체는 해당 UBB 제품에 적용할 측정 단위 및 보고 주기를 결정합니다.
    2. b. 보고 계약 기간 동안의 각 보고 주기와 해당 유예 기간 및 이어지는 한 번의 보고 주기에 대해 공급업체는 이전 보고 주기에 대해 각 UBB 제품의 정확하고 완전한 측정항목을 고객별로,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UBB 주문별로 세분화합니다. 공급업체는 Google이 확립한 서비스 제어 시스템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Google이 선택한 형식으로 측정항목을 제공합니다. 매 경우 Google은 공급업체에 측정항목을 전달하며 자체 재량에 따라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보고된 측정항목을 Google이 고객에게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므로 측정항목 제공 시 오류나 누락이 없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합니다.
    3. c. 오류 정정.
      1. i. 공급업체 검색 계약 기간과 해당 유예 기간 동안, 그리고 이후 90일 동안 공급업체는 측정항목 수집, 계산 및 보고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측정항목 시스템에서 변조 또는 오류를 발견하거나 측정항목을 Google에 보고하지 않았을 수 있다거나 이전에 Google에 보고한 측정항목이 부정확했을 수 있다고 확신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모든 관련 세부정보를 포함하여 이 상황을 신속하게 Google에 알리고 문제의 근본 원인, 내용 정정, 그리고 이 상황의 결과로 필요해진 재계산에 관한 공급업체의 조사 결과를 Google에 충분히 전달합니다. 필요에 따라 공급업체는 수정한 측정항목이 포함된 새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2. ii. Google 또는 고객 검색 언제든 공급업체가 Google에 보고하거나 Google이 고객에게 보고한 측정항목이 정확하지 않다고 Google 또는 고객이 확신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Google은 모든 관련 세부정보를 포함하여 이 상황을 공급업체에 알립니다. Google이 측정항목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 당사자는 필요한 조정(있는 경우)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결정합니다.
      3. iii. 논란이 된 측정항목에 대한 Google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4. d. 크레딧. 공급업체는 매장에서 UBB 제품 사용에 대해 고객에게 직접 크레딧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첨부 B의 3(c)항(오류 정정)의 의무에 따라, 공급업체는 선의로 판단한 결과 고객이 사용량 크레딧이나 과다 청구에 대한 기타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확신할 경우 이를 Google과 공유하여 Google이 유효한 크레딧을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급업체는 이러한 크레딧을 설명하거나 음수로 나오는 측정항목을 Google에 보고하기 위해 측정항목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보고 가능한 최소 측정항목은 0입니다.
  5. 4. 적용 가능성.
    1. a. 고객 청구. (i) 본 첨부 B의 3(b) (보고) 조항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보고되지 않은 모든 UBB 제품 사용 또는 (ii) Google에 수정이 필요한 측정항목(예: 결함이 있거나 손상된 보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미결제액은 고객 청구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익 분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b. 변환. Google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언제든지 공급업체는 계약 기간 동안 UBB 제품을 구독 청구 기준 제품으로 변환합니다. 공급업체가 전술한 조항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변환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체는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합니다. 본 부록 B는 그러한 변환 후 첫 번째 전체 보고 주기 이후에 이러한 변환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첨부 C

데이터 보호 부록

  1. 1. 일반.
    1. 1.1. 계약. 본 데이터 보호 부록('부록')은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본 부록 및 표준 계약 조항(아래 정의 참조)에 설정된 필수 조항을 해당 범위 내에 적용합니다.
    2. 1.2. 우선순위. 본 부록이 본 계약과 충돌하는 범위에서는 본 부록이 우선 적용됩니다.
    3. 1.3. 해석. 본 부록에 정의되지 않은 모든 용어는 본 계약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본 부록의 모든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특정 개념의 유일한 예시는 아닙니다.
  2. 2. 용어 정의. 이 부록에서:
    1. 2.1. '대체 전송 솔루션'은 표준 계약 조항과 달리 미국 상무부에서 승인되고 운영되는 Swiss-U.S. 또는 UK-U.S. Privacy Shield(프라이버시 실드) 자체 인증 프로그램과 같은 관련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EEA, 영국 또는 스위스에서 제3의 국가로의 합법적인 개인 정보 전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한 가지 방법을 의미합니다.
    2. 2.2. '관련 데이터 보호법'은 본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 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관할권 내의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데이터 보호 법률, 지침, 규정 및 규칙을 의미합니다.
    3. 2.3. 'CCPA'는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i) 2018년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California Civil Code 1798.100 참조 (2018), 수시 개정됨 및 (ii) CCPA에 따라 모델링되는 기타 적용 가능한 미국 주정부 데이터 보호 법률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4. 2.4. '컨트롤러'는 GDPR에서의 '컨트롤러'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5. 2.5. 'GDPR'은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i) 유럽연합('EU') 및 유럽 경제 지역('EEA') 내의 모든 개인의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개인 정보 보호법(EU) 2016/679('개인 정보 보호법'), (ii) 데이터 보호법 2018에 따라 영국('UK') 법률에 포함되었고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 통신(개정안 등) (EU 종료) 규정 2019(개정, 대체 또는 교체안)에 의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iii)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모델링된 기타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 법률 또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6. 2.6. '개인'에는 CCPA에 정의된 '개인' 소비자가 포함됩니다.
    7. 2.7. '개인 정보'는 (i)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에 대한 정보 또는 (ii) 특별히 식별 가능한 개인을 다루지는 않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할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우편 주소, 전화번호, 정부 식별 번호, 금융 계좌 번호, 결제 카드 정보, 신용 보고서 정보, 생체 인식 정보, 온라인 식별자(IP 주소 및 쿠키 식별자 포함), 네트워크 및 하드웨어 식별자, 지리적 위치정보 및 GDPR 데이터 보호법의 의미 내에서 '개인 정보'를 구성하거나 CCPA 의미 내에서 '개인 정보'를 구성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8. 2.8. '처리' 또는 '프로세싱'은 액세스, 생성, 수집, 획득, 수신, 기록, 참조, 사용, 처리, 수정, 저장, 유지 관리, 검색, 공개 또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처리에는 GDPR 의미 내에서의 '프로세싱'이 포함됩니다.
    9. 2.9. '합당한'은 (i) 당사자의 비즈니스 규모, 범위 및 복잡성, (ii) 액세스되는 개인 정보의 성격, (iii) 개인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기밀 유지 및 보안 필요성에 합리적이고 적절함을 의미합니다.
    10. 2.10. '보호 장치'는 6항(보호 장치)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11. 2.11. '보안 사고'는 귀하가 책임을 지는 개인 정보가 실제적이거나, 합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무단 파기, 손실, 통제, 변경, 획득, 반출, 도난, 보존, 공개 또는 액세스된 사례를 의미합니다. 보안 사고에는 실패한 로그인 시도, 핑, 포트 스캔, 서비스 거부(DOS) 공격 및 방화벽 또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기타 네트워크 공격을 포함하여 개인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또는 가용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실패한 액세스 시도 또는 공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2.12. '표준 계약 조항'은 본 부록에 별첨 1로 첨부된 표준 계약 조항을 의미합니다. 표준 계약 조항에서 '데이터 수출자'는 Google을 의미하고 '데이터 수입자'는 귀하를 의미합니다.
    13. 2.13. '제3자 제공업체'는 본 계약과 연결된 개인 정보 처리를 위해 귀하가 귀하를 대리할 권한을 부여한 모든 대리인 또는 기타 제3자를 의미합니다. '제3자 제공업체'에는 GDPR 의미 내에서 '보조 프로세서'가 포함됩니다.
    14. 2.14. '귀하' 또는 '귀하의'는 공급업체(임직원, 계약자 또는 공급업체 대리인)를 의미합니다.
  3. 3. 진술 및 보증: 귀하는 다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1. 3.1. 귀하는 귀하가 처리하는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컨트롤러이며, Google에 대해서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귀하는 Google과의 공동 컨트롤러로서 개인 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2. 3.2. 귀하는 본 계약에 설명된 대로 Google에서 수신된 개인 정보에 대한 귀하의 처리의 목적 및 수단을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4. 4. 데이터 보호 의무. 본 계약에 따라 귀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귀하는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1. 4.1. 개인 정보를 Google에 공개하거나 전송하기 전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모든 공지를 제공하거나, 개인들로부터 모든 필요한 동의를 획득하거나,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2. 4.2. (i) 동의된 형식으로 개인 정보를 액세스 또는 수신하고, (ii) 부정확하거나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처리된 개인 정보를 정정,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시기 적절하게 수신된 개인 정보와 관련된 권리를 개개인에게 제공합니다.
    3. 4.3.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의 처리에 관해 감독 또는 규제 기관에서 제기되는 데이터 주체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질의에 대응합니다.
  5. 5. 보호 장치. 귀하는 의도하지 않은, 승인되지 않은 또는 불법적인 파괴, 손실, 수정, 공개 또는 액세스로부터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취합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보호할 데이터의 처리 및 특성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그러한 조치가 합리적인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5.1. 개인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본 계약에 따라 개인 정보를 처리할 합법적인 필요가 있는 개인으로 개인 정보 액세스가 제한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어 수단을 유지 관리합니다.
    2. 5.2. 계약에 따른 이행에 그러한 액세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보호된 정보에 대한 개인의 액세스를 즉시 종료합니다.
    3. 5.3. 제3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내부 회사 네트워크 대신 어떤 네트워크에서나 모든 개인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사용합니다.
    4. 5.4. 귀하의 보호 또는 통제(또는 해당하는 경우 제3자 제공업체의 보호 또는 통제)에 따라 관리되는 개인 정보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책임집니다.
    5. 5.5.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직원(제3자 제공업체 포함)에게 합당하고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호 교육과 감독을 제공합니다.
  6. 6. 소유 또는 관리 시스템. Google의 개인 정보 처리를 위해 귀하가 Google에서 소유하거나 관리되는 네트워크, 시스템 또는 디바이스(API, 회사 이메일 계정, 장비 또는 시설 포함)에 액세스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귀하에게 제공된 시스템 요구사항 및 Google의 서면 지침을 준수합니다.
  7. 7. 제3자 제공업체. 귀하는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각 제3자 제공업체에 계약 시 요청하여 본 부록 및 관련 데이터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를 사용하여 개인 정보의 프라이버시, 기밀 유지 및 보안을 보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계약 요구사항에 따라 귀하의 제3자 제공업체의 규정 준수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귀하와 귀하의 제3자 공급업체 사이의 계약 약관의 요약본 또는 사본을 포함하여 귀하의 제3자 제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Google에 제공합니다.
  8. 8. 본 부록에 대한 귀하의 규정 준수 평가.
    1. 8.1. 자가 진단. 귀하는 개인 정보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조치가 적절하게 고안되었고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보장하기 위해 Google의 개인 정보에 대한 위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개인 정보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귀하의 네트워크, 시스템 및 디바이스(인프라,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포함) 간에 귀하의 보호 조치의 유효성을 주기적으로(1년 1회 이상) 평가하고 문서로 기록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호 수단을 업데이트합니다.
    2. 8.2. 보안 평가. Google의 서면 요청에 따라 귀하는 모든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또는 기기와 관련된 Google의 서면 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질문 또는 Google의 개인 정보에 대한 귀하의 처리에 적용될 수 있는 보호 수단을 즉시 그리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보호 수단의 침투 테스트를 포함하여 보호 수단을 평가하는 동안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추가적인 지원 및 협력을 제공합니다.
  9. 9. 보안 사고 대응, 진술.
    1. 9.1. 보안 사고 대응 프로그램. 귀하는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사고 대응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최종 사용자에 대한 알림이 필요한 보안 사고가 확인된 경우 이를 Google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2. 9.2. 무단 진술 없음.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Google이 명시적으로 서면 승인하지 않는 한 Google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조하는 보안 사고에 관한 진술을 하거나 귀하의 통제하에 있는 제3자가그러한 진술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0. 10. 법적 절차. 법원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 의해 귀하가 법에 따라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 귀하는 해당 법에서 허용되는 한도까지, 모든 요청 사항을 Google에 알리고, 그러한 공개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보호 명령을 추구하려는 Google의 노력에 합리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11. 11. 해외 전송. 본 12항은 GDPR에 해당되는 개인 정보에만 적용됩니다.
    1. 11.1. EEA, 스위스, 영국 외부로의 데이터 전송. 귀하가 GDPR 기반의 데이터 보호법이 적용되는 제3 국가에 대한 개인 데이터 전송에 관한 조항을 준수할 경우 귀하는 EEA, 스위스 또는 영국 외부로 GDPR 개인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11.2. 표준 계약 조항에 따른 전송. 표준 계약 조항이 EEA, 스위스 또는 영국(해당하는 경우)에서의 GDPR 개인 정보의 전송에 적용되는 한도까지, 귀하는 본 계약에 대한 귀하의 서명이 '데이터 수입자'로서 포함된 의무 및 보증을 포함하여 표준 계약 조항에 동의하고 이를 실행한다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11.3. 대체 전송 솔루션. 대체 전송 솔루션에서 Google에 전송되는 GDPR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1. (a) 귀하가 GDPR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한 본 계약 및 해당되는 대체 전송 솔루션에 요구되는 대로 GDPR 개인 정보에 대해 동일한 수준 이상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2. (b) 귀하가 본 계약 및 해당되는 대체 전송 솔루션에 요구되는 대로 GDPR 개인 정보에 대해 그와 동일한 수준 이상의 보호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Google에 이를 서면으로 즉시 알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 취해졌을 때는 GDPR 개인 정보 처리를 중지하거나 다른 합리적이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합니다.
    4. 11.4. Google의 대체 전송 솔루션 인증 Google LLC 및 특정 완전 소유의 미국 자회사를 대신하여 Privacy Shield(프라이버시 실드)에 따라 Google LLC가 인증된 범위까지 Google의 인증 및 상태는 https://www.commerce.gov/page/eu-us-privacy-shiel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12. 해지. 본 계약의 일시 중지 및 해지 권한에 더해 Google은 (a) 귀하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본 부록과의 상당한 비준수 상태를 수정하지 못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거나 (b) 해당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 계약 또는 해당되는 SOW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3. 13. 존속. 본 부록은 양 당사자가 다른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계속 처리하는 한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시에도 존속됩니다.

별첨 1

표준 계약 조항

(컨트롤러)

커뮤니티에서 제3국으로 개인 데이터 전송에 대한 표준 계약 조항(컨트롤러 간 전송).

데이터 전송 계약

당사자 간 계약에 정의된 대로 자사 및 자체 자회사를 대신하는 Google(이하 '데이터 수출자')과 본 계약에 명시된 대로 회사 주소 및 국가가 표시된 귀하(이하 '데이터 수입자') 사이. 각 '당사자', 모두 합해 '양 당사자'.

  • 정의
  • 본 조항의 목적:

    1. a) '개인 데이터', '데이터/민감한 데이터의 특수 카테고리', '처리/프로세싱', '컨트롤러', '프로세서' 및 '데이터 주체'는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자연인의 보호 및 해당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2016년 4월 27일자 유럽 이사회의 EU 규정 2016/679와 위 규정을 폐지하는 EU 지침 95/46/EC('GDPR')에서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EU 규정 95/46/EC에 대한 참조는 GDPR의 해당 조항에 대한 참조로 해석됩니다.
    2. b) '데이터 수출자'는 개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컨트롤러를 의미합니다.
    3. c) '데이터 수입자'는 본 조항에 따라 추가 처리를 위해 데이터 수출자로부터 개인 데이터를 수신하기로 동의하고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는 제3국의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컨트롤러를 의미합니다.
    4. d) '조항'은 별도의 상업 계약에 따라 양 당사자에 의해 설정된 상업 비즈니스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자체 독립 문서인 본 계약 조항을 의미합니다.
    5. e) '멤버 지역', '지역' 또는 '설정 국가'는 (i) 데이터 수출자가 설립된 멤버 지역, (ii) 데이터 수출자가 스위스에 설립된 경우에는 스위스, (iii) 데이터 수출자가 영국에 설립된 경우에는 유럽 연합에서의 탈퇴 날짜를 기준으로 영국을 의미합니다.
    6. f) '데이터 보호 감독 당국'은 (i) 데이터 수출자가 설립된 멤버 지역의 데이터 보호 감독 당국, (ii) 데이터 수출자가 스위스에 설립된 경우 연방 데이터 보호 및 정보 위원회, (iii) 데이터 수출자가 영구에서 설립된 경우에는 정보 위원회 사무국입니다.

    포함된 개인 데이터를 뿐만 아니라 전송 세부정보는 본 조항의 핵심 부분을 형성하는 부록 2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 I. 데이터 수출자의 책임
  • 데이터 수출자는 다음 사항을 보증하고 책임을 집니다.

    1. a) 데이터 수출자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개인 데이터가 수집, 처리 및 전송되었습니다.
    2. b) 이러한 조항에 따라 데이터 수입자가 법적 책임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수행되었습니다.
    3. c) 요청된 경우 데이터 수출자가 설립된 국가의 관련 데이터 보호법의 사본 또는 그에 대한 참조(관련된 경우 법률 자문은 포함하지 않음)를 데이터 수입자에게 제공합니다.
    4. 데이터 수입자가 응답할 의지가 없거나 응답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그리고 합리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로 데이터 수출자가 응답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데이터 수집자도 대응하도록 협의하지 않은 한, 데이터 수입자의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데이터 주체 및 관련 당국의 질문에 응답합니다. 응답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5. e) 해당 조항에 기밀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한, III항에 따라 제3자 수혜자인 데이터 주체에 요청에 따라 조항의 복사본을 제공하고, 기밀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 제공합니다. 정보가 삭제되는 경우 데이터 수출자는 데이터 주체에 서면으로 그러한 삭제의 이유 그리고 관련 당국에 대해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데이터 수출자는 데이터 주체가 삭제된 기밀 정보의 기밀성을 지키도록 협의한 경우 데이터 주체의 전체 조항 액세스와 관련하여 관련 당국의 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수출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당국에 조항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II. 데이터 수입자의 의무
  • 데이터 수입자는 다음 사항을 보증하고 책임을 집니다.

    1. a) 실수로 인한 또는 불법적인 삭제 또는 우연한 손실, 변경, 무단 공개 또는 액세스로부터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며, 그리고 보호할 데이터의 특성 및 데이터의 처리로 발생하는 위험에 적합한 보안 수준을 제공하는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b) 처리자를 포함하여 개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승인하는 모든 제3자가 개인 데이터의 기밀성 및 보안을 준수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데이터 처리자를 포함하여 데이터 수입자의 승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데이터 수입자의 지침에 의해서만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의무를 집니다. 이 조항은 개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갖도록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사람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c) 본 조항을 작성할 시기에 데이터 수입자는 이러한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증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법률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법률의 존재를 인지할 경우 이를 데이터 수출자에게 알립니다. 데이터 수출자는 필요에 따라 그러한 통지를 관련 당국에 전달합니다.
    4. d) 데이터 수입자는 부록 2에 설명된 목적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며, 본 조항에 설정된 보증을 제공하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권한을 갖습니다.
    5. e) 데이터 수입자는 개인 데이터의 처리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승인된 조직 내 연락 지점을 데이터 수출자에게 알려주고, 그러한 모든 질문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데이터 수출자, 데이터 주체 및 관련 당국에 성실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데이터 수출자의 법인 해산의 경우 또는 양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 데이터 수입자는 I(e) 조항에 대한 준수 책임을 집니다.
    6. f) 데이터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 수입자는 보험 보장 범위를 포함할 수 있는 III항의 책임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재무 자원 증거를 데이터 수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7. g) 데이터 수출자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때 데이터 수입자는 합리적인 공지와 함께 정규 업무 시간 동안 이러한 조항의 보증 및 책임에 대한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수출자(또는 데이터 수출자에 의해 선택되고 데이터 수입자의 합리적인 이견이 없는 한 모든 독립적인 또는 공정한 조사 대리인 또는 감사관)의 검토, 감사 또는 인증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처리 시설, 데이터 파일 및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데이터 수입자의 국가 내에서 규제 기관 또는 감독 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수입자가 일정 시간 내에 획득해야 하는 모든 필요한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h) 데이터 수입자는 부록 1에 설정된 데이터 처리 원칙에 따라 자유 재량으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9. i) 데이터 수입자는 데이터 수출자에게 그러한 전송을 알리지 않는 한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럽 경제 지역(EEA) 외부에 위치한 제3자 데이터 컨트롤러에 개인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1. i. 해당 제3자 데이터 컨트롤러가 제3국에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된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또는
      2. ii. 제3자 데이터 컨트롤러가 이러한 조항 또는 EU의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다른 데이터 전송 규약에 대한 서명인이 됩니다. 또는
      3. iii. 전송 목적에 대한 알림을 받은 후 데이터 주체가 수신자 분류를 반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데이터 수출 대상 국가에 다른 데이터 보호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는
      4. iv. 민감한 데이터의 추후 전송과 관련하여 데이터 주체가 그러한 추후 전송에 대해 명확한 동의를 제공했습니다.
  • III. 책임 및 제3자 권한
    1. a) 각 당사자는 본 조항의 위반으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손상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집니다. 당사자 간 책임은 실제 입은 손상으로 제한됩니다. 징벌적 손상(예: 충격적인 행동에 대해 상대방을 징벌하기 위한 손상)은 특히 제외됩니다. 각 당사자는 본 조항에 따라 제3자 권한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 데이터 주체에 책임을 집니다. 이것은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데이터 수출자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b) 양 당사자는 데이터 주체가 제3자 수혜자로서 자신의 개인 데이터와 관련해서 계약 책임의 위반에 따라 본 조항 및 I(b), I(d), I(e), II(a), II(c), II(d), II(e), II(h), II(i), III(a), V, VI(d), VII 조항을 데이터 수입자 또는 데이터 수출자에 대해 적용할 권한이 있고, 데이터 수출자의 설립 국가에서 이 목적을 위해 사법권을 수락할 권한이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데이터 수입자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데이터 주체는 먼저 데이터 수출자에게 데이터 수입자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데이터 수출자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1개월에 해당하는 적절한 기한 내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주체는 데이터 수입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주체는 본 조항에 따라 데이터 수입자가 법적 책임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지 못한 데이터 수출자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데이터 수출자는 자신이 합리적인 노력을 수행했는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IV. 조항에 적용되는 법률
    1. 본 조항은 데이터 수출자가 설립된 국가의 법률에 의해 지배됩니다. 단 해당 조항에 따라 데이터 수입자가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II(h) 조항에 따라 데이터 수입자의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은 예외입니다.
  • V. 데이터 주체 또는 관련 당국과의 분쟁 해결
    1. a) 양 당사자 중 하나 또는 모두에 대해 개인 데이터의 처리와 관련하여 데이터 주체 또는 관련 당국에 의해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그러한 분쟁 또는 소송에 대해 서로 알림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간 내에 이를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2. b) 양 당사자는 데이터 주체 또는 관련 당국에 의해 시작된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비구속적 중재 절차에 대응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양 당사자가 전술한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전화 또는 기타 전자 방식에 의한 원격으로 과정을 진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는 데이터 보호 분쟁을 위해 만들어진 다른 조정, 중재 또는 기타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할 것을 고려하기로 동의합니다.
    3. c) 각 당사자는 데이터 수출자의 설립 국가의 관련 법원 또는 관련 당국의 최종적이고 추가 항소가 불가능한 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VI. 종료
    1. a) 데이터 수입자가 본 조항의 책임을 위반하는 경우, 데이터 수출자는 그러한 위반이 해결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데이터 수입자에 대한 개인 데이터의 전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b)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i. (a) 단락에 따라 1개월 이상 데이터 수출자에 의해 데이터 수입자에 대한 개인 데이터 전송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2. ii. 이러한 조항에 대한 데이터 수입자의 규정 준수가 수입 국가의 해당 법률 또는 규정 책임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3. iii. 데이터 수입자가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증 또는 책임을 상당 부분 또는 영구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4. iv. 데이터 수출자의 설립 국가의 관련 법원에서 추가 항소가 불가능한 최종 결정 또는 데이터 수입자 또는 데이터 수출자에 의한 위반이 있었다는 관련 당국 규칙의 최종 결정이 있는 경우
      5. v.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든 데이터 수입자의 관리 또는 해산에 대한 청원이 제기되었고, 그러한 청원이 해당 법률에 따라 그러한 해산에 적용 가능한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은 경우, 해산 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 자산의 수신자가 지정된 경우, 데이터 수입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 피신탁인이 지정된 경우, 그로 인해 기업 임의 협정이 시작된 경우, 또는 임의 행정구에서 이와 동등한 사건이 발생하고, 데이터 수입자에 대한 다른 모든 권한에 대한 편견 없이 관련 당국에 필요한 경우 알림을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 수출자가 그러한 조항을 해지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경우. 위의 (i), (ii), (iv)에 포함된 경우 데이터 수입자가 이러한 조항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3. c) 각 당사자는 (i) 데이터 수입자에 의해 데이터가 전송되고 처리되는 국가(또는 국가의 일부)와 관련하여 EU 지침 95/46/EC의 25(6)항(또는 모든 대체 조항)에 따른 위원회의 긍정 적정성 평가가 실행된 경우 또는 (ii) EU 지침 95/46/EC(또는 모든 대체 조항)이 해당 국가에 직접 적용 가능하게 된 경우 본 조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d)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이유로든(VI(c)항에서의 해지 제외) 이러한 조항의 해지가 전송되는 개인 데이터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조항에 따른 책임 또는 조건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VII. 본 조항의 변형
    1. 양 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관련 당국에 알림을 제공하는 부록 2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양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상업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VIII. 전송 설명
    1. 전송 및 개인 데이터에 대한 세부정보는 부록 2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법률에 의해 필요한 경우 또는 관련 당국 또는 정부 기관에 대한 응답으로 또는 I(e)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록 2에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기밀 비즈니스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양 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관련 당국에 제출되는 추가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별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체 방법으로, 여러 전송을 포함하도록 부록 2를 초안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표준 계약 조항에 대한 별첨 1

    데이터 처리 원칙

    1. 1. 목적 제한: 개인 데이터는 부록 2에 설명된 목적 또는 데이터 주체에 의해 이후에 승인된 목적으로만 처리될 수 있고, 이후 사용 또는 추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2. 2. 데이터 품질 및 비례성: 개인 데이터는 정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개인 데이터는 전송되고 추가로 처리되는 목적과 관련해서 적합하고, 관련이 있어야 하고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3. 3. 투명성: 해당 정보가 이미 데이터 수출자에 의해 제공되지 않은 한 처리 목적 및 전송에 대한 정보와 같이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데이터 주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4. 4. 보안 및 비밀유지: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또는 불법적인 파괴 또는 우연한 손실, 변경, 무단 공개 또는 액세스와 같은 위험에 대해 데이터 컨트롤러가 적합한 기술적 및 조직적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처리자를 포함하여 데이터 컨트롤러의 승인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사람은 데이터 컨트롤러의 지침에 의해서만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5. 5. 액세스, 정정, 삭제 및 이의 제기 권한: 비합리적인 간격 또는 횟수 또는 반복적이거나 체계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또는 데이터 수출자의 국가의 법률에 따라 액세스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없는 경우와 같이 명백하게 남용적인 요청을 제외하고, EU 지침 95/46/EC의 12항에 제공된 대로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데이터 주체에게 이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당국이 이전에 승인을 제공한 경우,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데이터 수입자 또는 데이터 수입자를 상대하는 조직의 이해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이해 관계가 데이터 주체의 기본권 및 자유에 대한 이해로 대체되지 않는 경우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데이터의 출처를 합리적인 노력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데이터의 출처가 식별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 주체는 부정확하거나 이 원칙에 따라 처리될 때 이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정, 개정, 삭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청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중요한 근거가 있는 경우 조직은 개정, 수정, 삭제를 진행하기 전 추가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공개되는 제3자에게 이러한 수정, 개정, 삭제를 알리는 것이 불균형적인 노력을 수반할 경우 그러한 알림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 주체는 또한 자신의 특정 상황과 관련해서 적법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자신과 관련한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거부에 대한 증거 부담은 데이터 수입자에게 있으며 데이터 주체는 항상 승인하기 전 거부에 대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6. 민감한 정보: 데이터 수입자는 II항의 책임에 따라 그러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추가 조치(예: 보안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7. 마케팅 목적에 사용되는 데이터: 데이터가 직접 마케팅의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데이터 주체가 언제든지 자신의 데이터가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선택 해제'할 수 있게 하는 유효한 절차가 존재해야 합니다.
    8. 8. 자동 결정: 본 조항의 목적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은 데이터 주체에 관련하여 법적 효과를 생성하거나 데이터 주체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업무 수행 성능, 신용도, 신뢰성, 행동 등과 같이 데이터 주체와 관련한 특정한 개인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의도된 개인 데이터의 자동화된 처리만 기준으로 하는, 데이터 수출자 또는 데이터 수입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수입자는 데이터 주체에 관해 자동화된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단, 다음 경우는 예외입니다.
      1. a. i. 그러한 결정이 데이터 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행하는 데이터 수입자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그리고 ii.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양 당사자의 대표와 관련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논의하거나 양 당사자에게 결과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데이터 주체에 제공된 경우 또는
      2. b.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수출자의 법률에 따라 제공된 경우.

    표준 계약 조항에 대한 별첨 2

    전송 설명

    (양 당사자가 작성)

    데이터 주체

    전송된 개인 데이터는 다음 범주의 데이터 주체를 나타냅니다(구체적으로 명시).

    • 잠재고객,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및 데이터 수출자의 공급업체(자연인)
    • 데이터 수출자의 잠재고객,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및 공급업체의 직원 또는 담당 연락 직원
    • 데이터 수출자의 직원, 대리인, 고문 및 프리랜서(자연인)
    • 본 계약에 따라 데이터 수출자가 승인한 개인

    데이터 범주

    전송된 개인 정보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 범주를 나타냅니다(구체적으로 명시).

    • 이름 및 성
    • 직책
    • 직위
    • 고용자
    • 연락처 정보(회사, 이메일, 전화, 실제 회사 주소)
    • ID 데이터
    • 직업 생활 데이터
    • 개인 생활 데이터
    • 연결 데이터(연결 세부정보가 포함된 메타 또는 기타 데이터)
    • 지역 현지화 데이터

    특수 범주 데이터(해당되는 경우)

    전송된 개인 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수 데이터 범주를 나타냅니다(구체적으로 명시).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라 데이터의 특정 카테고리가 지정됩니다.

    전송 목적

    전송은 다음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데이터 수입자가 수행하는 처리 활동은 데이터 수출자와 협의되고 본 계약이 첨부된 특정 서비스에 적용되는 계약에 기술됩니다.

    수신자

    전송된 개인 정보는 다음 수신자 또는 수신자 범주에 대해서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본 부록에 정의된 제3자 제공업체

    데이터 수입자의 직원, 대리인 및 계약직원

    이전 버전